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명단, 즉 '화이트리스트'에서 배제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시한이 오늘인데요. <br /> <br />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조금 전 일본에 전달했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는 정부서울청사를 연결하겠습니다. <br /> <br />[성윤모 / 산업통상자원부 장관] <br />오늘 아침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'수출무역관리령' 개정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일본 정부가 7월 4일부터 반도체,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, 금번 개정안은 15년 이상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인정해 오던 한국을 非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하여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써, 이는 60여년 이상 긴밀하게 유지·발전되어 온 한·일 경제협력 파트너십과 동북아 안보협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입니다. <br /> <br />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, 일본의 금번 조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,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,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금번 조치의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더욱이 양국 간 경제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,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한국 정부는 다시 한 번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. <br /> <br />금일 제출한 '수출무역관리령'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<br /> <br />첫째,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다고 하지만,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합니다. <br /> <br />한국은 바세나르체제(WA), 핵공급국 그룹(NSG), 호주그룹(AG), 미사일기술통제체제(MTCR)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하였습니다. <br /> <br />또한, '대외무역법', '전략물자 수출입고시', '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'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수출자의 사전 자가판정, 전략물자관리원의 전문판정을 통한 예방적 통제, 산업부·방사청 등의 수출 허가, 관세청 등의 사후 단속 등 재래식 무기를 포함한 캐치올 통제는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를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하고 있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19072410010952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